2019년02월16일 29번
[민법개론]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, A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.
- ②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.
-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.
- ④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.
-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, 甲은 A채권이 발생한 이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징 중 하나로,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A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.
